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?

공무원연금 vs 국민연금 어느 쪽이 더 이득일까?

"공무원 연금 많이 받아서 좋겠네?" 명절 때 친척들에게, 혹은 친구들에게 이런 말 듣고 억울해서 말문이 막힌 적 없으신가요?
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"많이 받는 건 맞지만, 수익률(가성비)은 국민연금이 압승"입니다.
이게 무슨 말이가? 공무원 연금은 그만큼 월급에서 많은 부분으로 떼어가기 때문입니다.

26년 현재 시점에서, 내 월급 명세서를 갉아먹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비교 분석 해봅시다.

1. 내는 돈의 차이

먼저 비교해야 할 건 '월급에서 연금으로 얼마를 내느냐'입니다.
공무원들의 한숨이 나오는 부분입니다.

가.국민연금: 월 소득의 9% (회사 4.5% + 본인 4.5%)
나. 공무원연금: 월 소득의 18% (정부 9% + 본인 9%)

공무원은 일반 직장인보다 2배 더 냅니다.
월급이 300만 원이라면, 직장인 친구는 13만 5천 원을 내지만, 공무원은 27만 원을 냅니다.
매달 13만 원 이상을 강제 저축당하는 셈이니, 나중에 더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'적금'의 원리입니다.

2. 수령액 차이

2배를 내는 공무원 연금이 평균 수령액만 보면 당연히 공무원 연금이 압도적으로 많아 보입니다.
하지만 여기엔 '함정'이 있습니다.

가.국민연금 평균 수령액: 약 60~70만 원 (20년 가입 기준)
나.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: 약 240~250만 원 (30년 재직 기준)

왜 이런 차이가 날까?

1. 가입 기간: 공무원은 보통 평생직장으로 30년 이상 꽉 채워 붓습니다.
   반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직, 실직 등으로 납입 중단 기간이 많아 평균 가입 기간이 짧습니다.
2. 소득 기준: 공무원 연금은 전체 소득 기준이지만, 국민연금은 '기준소득월액 상한액(약 600만 원 선)'이 있어 고소득자도 내는 돈과 받는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.

3. 가성비 비교

"낸 돈 대비 얼마나 돌려받나?"를 따지는 수익비를 보면 상황이 역전됩니다.

• 국민연금 수익비: 약 1.8 ~ 2.5배 (낸 돈의 2배 이상 받음)
 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수익비가 3배 이상으로 올라갑니다.
  말 그대로 '혜자' 상품입니다.
  
  
• 공무원연금 수익비: 약 1.3 ~ 1.5배 (낸 돈의 1.5배 정도 받음)
  2015년 연금 개혁 이후, '더 내고 덜 받는' 구조로 바뀌면서 수익성이 대폭 떨어졌습니다.
  이제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보다 못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.

"가성비"는 국민연금이 훨씬 좋습니다.
공무원 연금은 "강제로 많이 걷어가서 나중에 원금+약간의 이자를 돌려주는" 강제 저축에 가깝습니다.

 

4. 결정적 차이 "공무원에게는 '퇴직금'이 없다?"

일반 직장인들이 간과하는, 그리고 공무원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.

• 일반 직장인: 국민연금 수령 + 퇴직금(퇴직연금) 별도 수령
  퇴직할 때 목돈(몇천만 원~몇억 원)을 일시금으로 챙겨 나갑니다.
  
  
• 공무원: 퇴직수당이라는 게 있지만, 민간 퇴직금의 30~40% 수준에 불과합니다.
  공무원 연금에는 사실상 '민간 기업의 퇴직금'이 포함되어 녹아있는 것입니다.

따라서 공무원 연금액이 많다고 무조건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.
"퇴직금을 30년 동안 쪼개서 받는 것"이나 마찬가지니까요.

5. 26년 신규 / 저연차 공무원의 현실

과거 공무원들의 수익비 3~4배의 '황금알'을 누렸지만, 지금 입직한 MZ 공무원들의 입장은 반대입니다.

• 지급 개시 연령 연장: 65세부터 지급 (소득 공백기 발생)
• 연금 동결: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준다지만, 현직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되지 않아 실질 가치는 하락 중.

그래서 공무원 커뮤니티를 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게 현실이기도 합니다.

6. 마치며

1. 내는 돈: 공무원이 일반인보다 2배 더 낸다. (월급의 18% 적립)
2. 받는 돈: 공무원이 총액은 많지만, 이는 가입 기간이 길고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.
3. 수익률: 낸 돈 대비 효율은 국민연금이 더 좋다.

그러니 주변에서 "공무원 연금 부럽다"고 하면, 당당하게 말씀하세요.
"그거 내 월급 절반 뚝 떼서 적금 든 거야. 그리고 우린 퇴직금도 없어!" 라고요.